낙태불법은 여성인권탄압, 낙태합법화 요구하는 여성들 "비웨이브"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은 축복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원치않은 임신을 하게 된다면, 대개 여성이 떠 안아야하는 몫이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는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본래 정부가 알고 있었지만 출산율이 떨어질까봐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당선된 이상 여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일부 페미니스트를 외치는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홍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임신중단, 낙태 전면 합법화'를 요구한 "비웨이브" 단체의 시위가 있었는데, 관련해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25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걷고싶은거리 광장에 걸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개사한 노래가 울려 퍼졌다. 광장에 모인 여성들은 노래를 부르며 지난 대선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를 요구했다.

 

 

임신중단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는 이날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집회를 열고 “자신의 몸을 희생해 임신, 출산, 양육의 부담을 전적으로 짊어지는 여성을 무시하고 태아를 국가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대하는 것은 생명존중이 아니라 여성 인권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형법 제269조 1항과 2항, 제270조 1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형법 제269조 1항과 2항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한 여성이나 낙태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270조 1항은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날 광장에 모인 검은 옷차림의 여성 40여명은 ‘임신중단 합법화할 때까지 섹스 중단’, ‘니들이 별짓 다 해봐라. 내가 애 낳나. 진짬뽕 사먹고 말지’, ‘내 몸은 나의 것’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my body my choice)”,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내 자궁은 내 것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낙태는 대선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대선 주자들은 낙태죄 폐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당선된 이상 여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4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들은 비옷을 꺼내입고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다시 만난 세계’ 외에도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윤하의 ‘혜성’,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등 대중적으로 알려진 가요를 개사한 노래로 낙태 전면 합법화를 호소했다.

이들은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증명해야 하는데 1심 유죄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실상 합법적 낙태가 어려운 점, 낙태의 수요는 ‘문란한 미혼자’가 아니라 대부분 기혼자라는 점, 100% 완전한 피임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임신중단(낙태)의 전면 합법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 권리로 본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비웨이브’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제재를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에 반발한 여성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든 임시 모임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23일부터 이날까지 1~5주 간격으로 8차례에 걸쳐 ‘블랙 선데이 코리아’라는 이름의 임신 중단 합법화 시위를 벌였다. 또 행정자치부가 만든 ‘대한민국 출산지도’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1인 시위와 지난 1월 2차례 가임거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저 단체가 주장하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 임신, 출산, 양육의 부담을 전적으로 짊어지는 여성을 무시하고 태아를 국가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대하는 것은 생명존중이 아니라 여성 인권 탄압”이라는 구호를 주목할 만 한데, 여기에는 많은 의미의 사회적 여건 문제도 담겨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는 출산과 육아 문제를 여성이 전담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을 뿐더러,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출산과 동시에 여성은 경력단절을 경험해야합니다.

통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특히 강간에 의한 원치않는 임신을 하거나, 혼전 임신으로 미혼모가 되는 것, 아이를 낳아 키울 경제적 여건이 준비가 안된 신혼부부 등에게 임신은, 생명을 축하하고 출산율을 높인다는 문제를 떠나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정부는 낙태합법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는 낙태합법화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결론을 내릴 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