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산문제 쉽게 정리! 노후자금이 위험하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에 약 4천을 투자.. 국민의 노후자금이 위험하다

 

한진해운의 파산, 금호타이어의 중국매각문제,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우조선까지 파산위기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처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최근들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대우조선의 파산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의 채권 1조 4천억원

채권자들이 대우조선의 채권액의 1/2는 받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3년 뒤에 받기로 합의.
하지만 이 돈을 대우조선이 지급할지는 미지수

대우조선 구조조정

정부가 1년 반전에 4조 2천억 투자, 이번에 파산을 막기위해 3조원 가량 재투입
총 7조원 가량의 세금을 대우조선에 투입.

 

현재 대우조선은 채권이 1조 4억원이며, 정부로부터 이번에 투자받는 3조원을 합하면 총 7조원을 받는 셈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대우조선이 회생할지가 미지수 입니다.
7조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가지만, 정부 금융위원장 임종룡씨는 이에 대해 "1년 정도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서 대우조선을 단단하게 만들어 내년에 팔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 빅3에서 두 곳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시키고, 그나마 형편이 나은 형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에 대우조선을 넘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금융위원장의 임기가 얼마안남았기 때문에, 차기 금융위원장이 팔아야하는데, 이 일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대우조선 자력회생을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고, 2차로 다른 조선업계에 넘기는 것인데, 문제는 지난 해 삼성과 현대에 넘기려고 했지만 이미 한번 거부당했기에, 이 방안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중, 가장 눈여겨 볼 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일전에 최순실 사건 때 삼성합병에 찬성해주고 본 손해가 1천 400억인데, 대우조선에는 신용평가회사 분석자료에 따르면 3천 8백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서 투자분의 절반을 받지 않기로 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연금의 경우, 3천 8백억 중 70%정도인 2천 6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삼성합병에 비해 두 배의 손해를 본 것인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 서울경제>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투자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있는데, 과연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현재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을 상대로 손해 본 부분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이 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