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의 개념 - 무역의 성립부터 종료까지의 규칙 및 협약:인코텀즈,국제물품매매계약,결제,운송,보험 등

무역이란 ? 

물품의 교환이나 매매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한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영토와 주권을 달리하는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과 하는 상품거래, 물자, 기술 등의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상관습과 문화, 언어가 다른 외국과의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서는 통일된 규칙이나 협약이 필요합니다. 

넓은 의미 - 국제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

좁은 의미 - 단순히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거래에 한정

1. 무역계약의 성립 단계에서의 규칙 및 협약

1) 인코텀즈(Incoterms 2010 :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인코텀즈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OC규칙입니다. 정형화된 인코텀즈를 매매계약 시 사용함으로써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 상거래 분쟁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며, 총 11가지의 정형거래조건이 있습니다.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 

일명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이라고도 하며, 국제상거래에서 각국의 법률이 달라 해석상의 문제가 빈번해지고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됨으로써, UN 상거래위원회는 국제물품매매에 대한 통일법 제정을 위해 1980년 3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동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62개국이 참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협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입니다. 

청약과 승낙, 물품인도의 시기,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CISG는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여 국제무역거래의 통일법으로 무역당사자 간의 해석지침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무역계약의 이행 단계에서의 규칙과 협약 

1) 결제 

① 신용장 통일규칙 

   UCP600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IOC 제정

②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

   URC : Uniform Rules fot Collection - IOC 제정

2) 운송 

① 해상운송 : 헤이그 규칙, 함부르그 규칙, 로테르담 규칙 등

②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 규칙(URCTD) - IOC 제정

③ 항공운송 : 와르소 조약 

3) 보험

① 영국의 해상보험법 (MIA : Marine Insurance Act)

② 협회적하약관 (ICC : Institute Cargo Clause)

③ 요크 - 엔트워프규칙 (YAR : York - Antwerp Rules)

3. 무역계약 종료 단계에서의 규칙 및 협약

① 뉴욕협약 (New York Convention)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②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 상사규칙

③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