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실행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실행가능성?

 

<사진출처 : 부산일보>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지금, 서민들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비용도 아껴보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반가웠던 소식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 중 하나인 통신비에서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통신비에서 기본료는 월 1만 1천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만 빠져도 휴대전화 이용자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요. 대신 통신사들의 매출엔 큰 타격이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통신비 절감, 기본료폐지"
통신요금에서 기본료를 덜어내고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3사의 매출에 이 기본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료를 폐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기본료폐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관련부처간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본료폐지와 관련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보고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통신비가 감소하면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본료가 폐지되면 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 정책을 시행할지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통신사 측

기본료폐지로 인한 통신비 인하는 국민들의 가계요금부담을 줄여주는 서민들을 위한 공약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고기집에서 받은 '상차림 비용'과 같은 이 기본료폐지는 회사 매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정책입니다.

통신사측은 이 기본요금은 질 좋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반 비용이라고 하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전화통신망은 기지국과 통신설비가 먼저 구축되어야하는데, 이를 마련하고 관리하는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즉 통신사들이 통신망 관련 설비 투자 명목으로 책정해서 징수하기 시작한 것이 기본료입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은 차세대 통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고정비용이 드는데, 가입자 1인당 1만원의 돈을 깎아주면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으며, 통신사측의 막대한 영업손실도 가져올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료를 폐지하면 서비스 중단까지도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본료 폐지 정책이 정부로부터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동통신사 3곳이 TFT 팀을 꾸리거나, 최고경영자부터 평사원까지 모두 초비상 상태로 근무하면서 폐지를 막기위해 여러 루트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사측이 말하는 통신망 설비 투자에 대한 주장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전국에서 휴대폰이 잘 터지는 만큼, 거의 완료에 가까운 통신망 구축이 완비되었다는 것이죠. 과거라면 몰라도 이제는 통신비에서 '설비구축'에 사용된다는 기본료는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낸 기본료 폐지.
이제 정부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국민여론도 폐지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를 막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폐지가 결정된다면,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통신사가 이 폐지를 이유로, 여기서 보게된 영업손실을 통신사용자들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징수하지는 않을 지 우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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