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대통령 후보별로 정책 한눈에보기

쟁점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강화냐 완화냐'가 될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대선정국에 돌입했는데요.
장미대선이라고 불리는 사상초유의 정국에서, 각 후보들의 정책들 역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눈여겨 볼 점은 바로 부동산 정책인데요.
앞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 기조가 '규제완화'였습니다. 즉, 부동산 규제를 풀고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말과 같았고, 결국 더욱 서민이 어려워지고 경제도 바닥을 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동산을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력 불어넣기 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후 정권 후반기에는 부동산 규제 강화로 선회하죠.

전 정부들이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손을 댄 것이 모두 부동산 구조를 손을 댄 것인데요. 여러번 경험했듯이 부동산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하게 만들고 가계부채만 늘어나며, 생산적인 경제활성화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것으로 경제를 살리든 정책을 세워야지, 부동산으로만 경제를 살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동산 정책 의견>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다"
"급격한 가계부채 축소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착륙을 목표로 관리해야 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부동산 경기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규제가 필요하다

▶안철수 전 국민의 당 대표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이용했다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우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며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는데 부정적인 의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사용해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확대하자는 견해 표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른 가계부채의 급증 우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등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보유세 의견>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
보유세 인상 공약
"고소득자, 고액 상속,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롯해 자본 소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보유세 비중을 현 0.79%에서 1%까지 올려야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땅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면 연간 15조원 정도가 모이는데, 이를 가지고 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2배 발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 김부겸 더불어 민주당 의원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긍정적 견해

결국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 부동산 정책은 부양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발언과 저서, 칼럼, 인터뷰, 과거 공약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 규제 강화와 서민 주거복지에 무게 중심이 쏠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