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 12월 사건 정리-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의혹사건>
-12월 사건정리-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끝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비리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과 뉴스는 연일 특보와 속보로 도배되고, 하루만 지나도 그 속보는 이제 더 이상 속보가 아닌 정보가 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12월 한달 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12월 동안 일어났던 주요 사건과 속보들만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12월 3일 : 야3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확정하고 공동 발의합니다. 이날 야3당과 무소속 등 의원 171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12월 6일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 국정농단사건 1차 청문회
1) 1차 청문회 : 재벌총수 9명이 참석한 1차 청문회
재벌총수들이 총 800억원을 모금해 최순실 측에 전달했다는 팩트를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정부의 강제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물론 대가성을 바라지 않았다는 기업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2)세월호 7시간 중 대통령 머리손질
'말 잘못했다가는 죽음이죠, 몇 시에 갔는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12월 6일 SBS에서 단독보도된 세월호 7시간의 비밀 중,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대책본부에 나타나기 전에 머리를 손질해줬다는 청담동 미용사의 말입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도 머리를 한 것, 또 일부러 부스스한 머리를 연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못합니다.

■ 12월 7일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 국정농단사건 2차 청문회
김기춘, 김종, 장시호, 차은택, 고영태 등 주요핵심 인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들은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다가 누리꾼이 박영선의원에게 제보한 결정적인 영상을 틀어서 보여주자 그제야 모른다가 아닌'늙어서 기억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못들었다고는 말할수없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 12월 9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기권 2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입니다. 표결은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됬으며 탄핵은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분의 2(200명)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결됩니다.

■ 12월 10일 - 황교안 국무총리의 공식적인 권한대행 시작

■ 12월 11일 -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개입의혹
검찰은 CJ이미경 사퇴/퇴진 압박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을 적시, 김종 문체부차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고, 최순실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 12월 12일 - 안종법 수석의 수첩내용공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 스포츠 재단 의혹을 은폐하기위해 거짓 증언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 12월 13일 - '최보정?' 박근혜 대통령의 성형외과 시술 의혹
최순실 단골 성형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가공인물인 '최보정'은 박근혜 대통령과 생년월일이 같다는 것,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차움에서 대리처방을 받은 기록이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수상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수사가 진척되지 않습니다.

■ 12월 14일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 국정농단사건 3차 청문회, 세월호 7시간 집중조명 및 의료농단
청문회에 참석한 총 16명의 증인 중 무려 11명의 증인이 의료계 종사자였습니다. 4월 16일 당시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을 놓고 집중적인 추궁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신보라대위가 '의료용 가글을 대통령에게 전달' 했다는 것,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석연치 않은 위증으로 점점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성형을 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 12월 15일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 국정농단사건 4차 청문회
1) 4차 청문회
4차 청문회에서는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K스포츠 비리 등이 집중 조명되었었는데, 여기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했고,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이 위증교사를 시키는 육성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 국민연금과 삼성합병관련 의혹
도종환 의원은 삼성이 정유라에게 2018년까지 22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계약서를 공개했고, 이것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쉽게 이루려한 대가성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 12월 16일 - 새누리당 원내대표경선, 특조위의 현장조사, 대통령 답변서 제출
1)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12월 16일엔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열렸고, 비박계 나경원을 누르고 친박계 정우택이 62대 55표로 신임대표가 됩니다. 이에 비박계는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탈당과 신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2) 오전 김영재 병원, 오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국조특위 현장조사
- 김영재 병원에서는 4/16일 당일 김영재 본인의 장모를 치료한 차트에서 자신의 사인과 다른 필적이 발견되어, 위증의혹이 증폭됩니다.
-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는 청와대의 거부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 제출, 세월호 사고는 박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도의적 책임만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2월 17일 -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
13일 고영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14일 청문회에서 한 새누리당 의원과 박헌영 k스포츠 과장이 위증을 할 것이라고 진술, 실제로 청문회에서 모의응답 문서가 발견되면서 새누리당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중심에는 이만희 의원이라는 말이 나왔고, 진실공방이 시작됩니다.

■ 12월 18일 -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선출회의, 대통령 답변서
1) 단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선출회의
이날은 국회 탄핵소추위원 단장인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 주재로 야 3당 소추위원이 참여하는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대리인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에서 국회 소추위원장을 뽑아야했는데, 회의 시작부터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박대통령 답변서를 공개하지 않자, 욕설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후 계속된 회의 끝에 권 단장은 답변서를 공개했고, 소송대리인단 팀장에 민주당 추천인사 2~3명을 추가 선임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해소됩니다. 회의 결과 국회 소추위원은 총 9명으로써, 권성동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새누리당은 장제원, 오신환의원, 민주당은 박범계, 이춘석, 박주민 의원, 국민의 당은 김관영, 손금주 의원, 정의당은 이정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2) 대통령 답변서에 적힌 세월호 관련 내용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에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했기때문에 직무유기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12월 19일 - 이완영의원 위증교사 의혹, 최순실 첫 공판
1) 이완영의원 위증교사 의혹
새누리당 친박계 이완영 의원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최순실 태블릿 PC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 증언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완영의원의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됩니다.
2) 최순실 첫 공판
12월 19일에는 최순실의 첫 법원 공판이 열렸습니다. 최순실의 공판을 보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많은 방청객들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최순실은 앞서 10월 3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을 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한 것과 대조되게, 이 날 공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 12월 20일 - 우병우 전 수석 직권남용의혹, 김무성 유승민 의원 단독회동
1) 우병우 전 수석 직권남용의혹
2014년 6월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한겨례 단독으로 보도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전화로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도 '전화외압'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힙니다.
2) 김무성 유승민 의원 단독회동
비주류의 핵심인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20일 오후 단독회동을 갖고 30분간 당내 상황과 향후 정국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여기서 탈당 선언문 작성 및 실무 작업을 병행할 방침이 논의되었고,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승민 비대위원장'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이번 주 부터 탈당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 12월 21일 - 박영수 특검 출범 및 수사개시. 정유라 체포관련 독일에 수사공조요청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현판을 내걸고 21일 공식 수사 개시를 시작했습니다.
공식 수사 개시 첫날부터 국민연금과 삼성 합병을 비롯한 10여곳(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관련자 개인주거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정유라 체포를 위해 독일에 사법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고, 특검팀은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를 앞두고 성역없는 수사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합니다. 

■ 12월 22일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 국정농단사건 5차 청문회
22일 5차 청문회는 이완영의원의 위증교사, 사전모의 논란으로 아수라장속에 시작됩니다. 이 날 청문회에서는 그간 논란이 된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노승일 부장은 차분하게 증언을 이어나갔지만 이에반해 우전수석과 조대위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청문회에 임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안다고하는 순간 모든 의혹과 질문이 쏟아지고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그런지, 처음부터 끝까지 최순실을 모른다라고만 대답합니다. 조여옥 청와대 간호장교는 처음에는 관저 옆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했지만, 청문회와서 관저에서 떨어진 의무실에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얼굴과 목에 주사를 처치한적이 없으며, 멍자국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눈여겨 볼 또 하나의 이슈는 조여옥대위와 같이 왔다는 이슬비 대위입니다. 하루종일 조여옥 대위 옆에서 붙어다닌다하여 박영선 의원이 신분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카메라 앞에 서게됩니다. 조여옥 대위의 국군간호사관학교 동기이며 휴가를 공가처리해준다는 말을 듣고 청문회에 참석했다고 증언하는데, 공과여부로 한동안 청문회장이 어수선해집니다.

■ 12월 23일 - 채널A단독보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대화녹음파일 공개/대통령 최순실 부동산 이익 챙겨
1999년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이었던 시절, 박근혜 의원과 최순실, 그리고 제 3자가 이야기하는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됩니다. 전체 대화는 약 30여분의 분량인데, 이 중 박 대통령의 발언 시간이 2분 50초 밖에 안될정도로 최순실이 혼자 결정하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녹음파일에 나오는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실질적인 결정권을 최순실이 쥐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정도로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중간에 수시로 끊었고, 의견개진도 끝까지 듣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화내용 링크)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49&aid=0000119253&date=20161223&type=2&rankingSectionId=100&rankingSeq=21
박대통령이 한밤에 국토부장관에게 전화해 최순실이 소유한 건물 주변인 미사리쪽에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전화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에 검찰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개발했다고 할테지만, 사실상 최순실을 챙겨주려고 한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최순실은 17억가량 매각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2016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안가로 롯데 신동빈 회장을 불러 경기도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후원금 명목으로 75억을 낼 것을 제시했다고합니다. 이는 당일 정상황을 기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수첩에도 적혀있다는 것을 특검이 포착합니다.

■ 12월 24일
박영수 특검팀이 조여옥 대위와 김종 전 문체부차관 참고인 조사했고, 유력 대선주자 반기문이 2007년부터 두 차례 박연차에게 23만 달려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 12월 25일
너무나 많은 단독보도와 속보가 이어졌던 25일, 특검은 조여옥 출국금지를 내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검토합니다. 또 독일에 있는 정유라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합니다. 특검은 또한 세무조사를 통해 최순실 일가 재산형성과정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대통령의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