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 12월 사건 정리-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의혹사건>
-12월 사건정리-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끝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비리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과 뉴스는 연일 특보와 속보로 도배되고, 하루만 지나도 그 속보는 이제 더 이상 속보가 아닌 정보가 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12월 한달 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12월 동안 일어났던 주요 사건과 속보들만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12월 3일 : 야3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확정하고 공동 발의합니다. 이날 야3당과 무소속 등 의원 171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12월 6일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 국정농단사건 1차 청문회
1) 1차 청문회 : 재벌총수 9명이 참석한 1차 청문회
재벌총수들이 총 800억원을 모금해 최순실 측에 전달했다는 팩트를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정부의 강제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물론 대가성을 바라지 않았다는 기업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2)세월호 7시간 중 대통령 머리손질
'말 잘못했다가는 죽음이죠, 몇 시에 갔는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12월 6일 SBS에서 단독보도된 세월호 7시간의 비밀 중,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대책본부에 나타나기 전에 머리를 손질해줬다는 청담동 미용사의 말입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도 머리를 한 것, 또 일부러 부스스한 머리를 연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못합니다.

■ 12월 7일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 국정농단사건 2차 청문회
김기춘, 김종, 장시호, 차은택, 고영태 등 주요핵심 인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들은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다가 누리꾼이 박영선의원에게 제보한 결정적인 영상을 틀어서 보여주자 그제야 모른다가 아닌'늙어서 기억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못들었다고는 말할수없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 12월 9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기권 2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입니다. 표결은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됬으며 탄핵은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분의 2(200명)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결됩니다.

■ 12월 10일 - 황교안 국무총리의 공식적인 권한대행 시작

■ 12월 11일 -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개입의혹
검찰은 CJ이미경 사퇴/퇴진 압박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을 적시, 김종 문체부차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고, 최순실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 12월 12일 - 안종법 수석의 수첩내용공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 스포츠 재단 의혹을 은폐하기위해 거짓 증언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 12월 13일 - '최보정?' 박근혜 대통령의 성형외과 시술 의혹
최순실 단골 성형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가공인물인 '최보정'은 박근혜 대통령과 생년월일이 같다는 것,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차움에서 대리처방을 받은 기록이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수상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수사가 진척되지 않습니다.

■ 12월 14일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 국정농단사건 3차 청문회, 세월호 7시간 집중조명 및 의료농단
청문회에 참석한 총 16명의 증인 중 무려 11명의 증인이 의료계 종사자였습니다. 4월 16일 당시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을 놓고 집중적인 추궁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신보라대위가 '의료용 가글을 대통령에게 전달' 했다는 것,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석연치 않은 위증으로 점점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성형을 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 12월 15일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 국정농단사건 4차 청문회
1) 4차 청문회
4차 청문회에서는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K스포츠 비리 등이 집중 조명되었었는데, 여기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했고,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이 위증교사를 시키는 육성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 국민연금과 삼성합병관련 의혹
도종환 의원은 삼성이 정유라에게 2018년까지 22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계약서를 공개했고, 이것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쉽게 이루려한 대가성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 12월 16일 - 새누리당 원내대표경선, 특조위의 현장조사, 대통령 답변서 제출
1)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12월 16일엔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열렸고, 비박계 나경원을 누르고 친박계 정우택이 62대 55표로 신임대표가 됩니다. 이에 비박계는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탈당과 신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2) 오전 김영재 병원, 오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국조특위 현장조사
- 김영재 병원에서는 4/16일 당일 김영재 본인의 장모를 치료한 차트에서 자신의 사인과 다른 필적이 발견되어, 위증의혹이 증폭됩니다.
-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는 청와대의 거부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 제출, 세월호 사고는 박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도의적 책임만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2월 17일 -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
13일 고영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14일 청문회에서 한 새누리당 의원과 박헌영 k스포츠 과장이 위증을 할 것이라고 진술, 실제로 청문회에서 모의응답 문서가 발견되면서 새누리당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중심에는 이만희 의원이라는 말이 나왔고, 진실공방이 시작됩니다.

■ 12월 18일 -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선출회의, 대통령 답변서
1) 단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선출회의
이날은 국회 탄핵소추위원 단장인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 주재로 야 3당 소추위원이 참여하는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대리인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에서 국회 소추위원장을 뽑아야했는데, 회의 시작부터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박대통령 답변서를 공개하지 않자, 욕설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후 계속된 회의 끝에 권 단장은 답변서를 공개했고, 소송대리인단 팀장에 민주당 추천인사 2~3명을 추가 선임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해소됩니다. 회의 결과 국회 소추위원은 총 9명으로써, 권성동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새누리당은 장제원, 오신환의원, 민주당은 박범계, 이춘석, 박주민 의원, 국민의 당은 김관영, 손금주 의원, 정의당은 이정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2) 대통령 답변서에 적힌 세월호 관련 내용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에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했기때문에 직무유기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12월 19일 - 이완영의원 위증교사 의혹, 최순실 첫 공판
1) 이완영의원 위증교사 의혹
새누리당 친박계 이완영 의원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최순실 태블릿 PC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 증언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완영의원의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됩니다.
2) 최순실 첫 공판
12월 19일에는 최순실의 첫 법원 공판이 열렸습니다. 최순실의 공판을 보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많은 방청객들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최순실은 앞서 10월 3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을 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한 것과 대조되게, 이 날 공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