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하는 이유 5가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이유 5가지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

1. 노령화 진행
우리나라는 현재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은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출산율저하
평균수명이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이 2014년에는 1.2명으로 떨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인데, 현재 201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약 6명이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될 경우,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핵가족화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이 지혜의 원천으로 여겨지며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이에 대가족제도는 당연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면서 되려 부양의 대상으로서 노인들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시각이 커졌습니다. 가족구조 및 부양의식의 변화로 노인들이 가족 및 사회구성원에서 탈락되면서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4. 청장년층의 미흡한 노후준비
실제로 우리나라 청장년층은 "지금도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노후준비냐"라는 식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4가 노후준비능력이 없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1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도 대다수가 중도해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노후빈곤문제는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각종 사회적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생계대책이 필요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예고없이 찾아오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구성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