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8인 만장일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8인 만장일치

<사진출처 : YTN>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8인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2일만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1.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2. 대통령의 권한남용

3. 언론 자유 침해

4.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5.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선고 中"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해서 이뤄졌고 국회,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조사와 특검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커, 이에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선고한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완전히 내려놓고, '전직 대통령'이자 '자연인'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탄핵으로 5월 9일 치뤄지는 조기대선과,

박근혜 전 대통령 및 국정농단에 가담한 사람들의 조사와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인듯 합니다.  

3월 10일 헌재의 탄핵 결정이 있기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이었습니다.

온갖 언론에서도 옹호하는 기사들이 다수 나왔죠. 

기각을 걱정했지만 탄핵 결정이 되고 나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보게되어서 가슴이 벅차고,

부정부패 권력을 상대로 국민이 승리했다는 것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네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좀 더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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